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연락처 : 정연재 (지회장) 010-9434-7294
                금속노조 경주지부 : 054-748-3223

  

노조

지회명

발레오만도지회

지회장 이름

정 연 재

노조전화

전화: 054) 776-3040

대표핸드폰

010-9434-7294

조합원수

621명

남/여 조합원수

남 621명

가입대상자수

621명

상급조직

민주노총/금속노조

사업장

사업장이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대표이름

강 기 봉

회사전화

054) 770-6114

대표연락처

 

전체사원수

875명

연매출액

년 4,000억

업종

자동차부품제조

주 생산품

스타터모터,제네레다

개요

주요쟁점

노조

-부당해고, 부당정직 철회, 원직복직, 민주노조 사수

사측

- 2010년 노사협의 진행 중 일방적 아웃소싱 실시

- 대량징계 남발(해고 15, 정직 13, 무급휴직 26, 감봉 270)

                  

1.  2010년 2월 15일, 외주화 요구하던 회사가 용역투입하고 직장폐쇄 단행

 

- 2009년 현 대표이사 내정 후 ‘단체협약 사항 불이행(작업복 미지급 등), 복지부분 축소 또는 폐지 요구,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월급 지급 지연, 상여금 지급 지연, 징계남발, 서비스 부분 아웃소싱 추진’ 등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이어짐
- 2009년 ‘서비스부분(경비, 청소, 식당) 업무 아웃소싱’을 추진하다,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저지 (해당 조합원 30여명)
- 재차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이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자, 2013년 2월 16일자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 (5월 5일 현재 79일차)
- 노동조합에서 경주시장과 시의회 의원 면담, 노 ․ 사 ․ 민 ․ 정 간담회, 두 차례 이상의 기자회견,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업무 복귀위사를 밝혔지만, 노동조합의 요구 묵살.
- ‘직장폐쇄를 풀고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면 현 집행부의 사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이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음.
- 3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 집회 과정에 대표이사와 위원장간의 간담회를 통해 ‘17일까지 지회와의 교섭을 통해 직장폐쇄를 풀겠다.’고 했으나, 3월13일부터 17일까지 단 한차례의 실무교섭만 진행
- 3월 16일 정연재지회장 연행, 구속 수감
- 3월 26일 한효섭 경주지부장, 신시연 경주지부수석부지부장 연행, 구속 수감
- 4월 23일 경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회사 측 변호사는 ‘이미 300여명의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현장에 복귀시켰고, 최대한 빨리 170-180여명을 복귀시킨다’고 하면서, 법원판사가 ‘그럴 것이면 왜 직장폐쇄를 하느냐?’는 질문을 함.
(일용직 130여명과 조합원 300여명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직장폐쇄를 진행하면서 선별적으로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있으며, 4월말에는 안동의 모 수련원에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 171명을 대상으로 ‘세뇌교육’과 ‘강제 봉사활동’ 진행 후, 집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
- 언론등에서 직장폐쇄가 길어지고,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생색내듯이 ‘무이자 200만원 대출’을 하겠다고 하고 있음.
-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이어오면서 5월 9일 공장내에서 바자회를 한다며, 노동자들 간 분리정책을 이어오고 있음.
- 5월 25일 직장폐쇄 가처분 받아들여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 하였지만 발레오자본은 바로 문자를 통하여 자택대기명령을 내림.

- 5월, 회사 주도하에 금속노조 탈퇴, 친기업노조 설립
- 6월부터 교육을 통보 2공장 교육장에서 복귀하지 못한 58명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준비 분리작업을 함.
- 이과정에서 무급휴직을 받은 조합원은 2년, 1년, 6개월, 3개월 다양하며, 아웃소싱 대상 조합원과 끝까지 금속노조를 사수한 조합원은 해고, 및 정직을 받음.
- 6월 7일 어용노조 조합원 불법총회개최후 금속노조 탈퇴.

- 7월 말부터 해고, 정직 조합원 전체가 천막으로 출근 일상투쟁업무를 진행 ,법적대응, 경주시청, 노동청 1인 시위 매일 진행.

 

2. 2010년 주요쟁점

- IMF를 계기로 외국자본이 들어왔으나, 아무런 규제 없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음. 현 대표이사는 발레오자본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 대한 2010년 6월 청산(또는 철수)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유인물을 제작해서 경주시 일원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음.
(같은 계열사인 충남 천안의 발레오공조코리아의 경우 2009년 말 일방적인 공장청산으로 노동자들이 천안역에서 천막을 치고 ‘청산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 외국자본이 국내 경영인을 내세워 노 ․ 사가 이미 합의해 놓은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인한 노사관계 파행)

-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그리고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식당 등 복지시설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나, 용역깡패를 동원 출입을 마고 있으며, 폭언과 폭력 행사.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정상적인 노사관계 회복’등 알아듣지도 못할 이유를 제시하며  ‘불법 직장폐쇄’를 이어가고 있음.
☞ 이러한 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은 ‘자신들의 손을 떠났다’면서 제대로 된 행정지도 및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음

- 직장폐쇄 이후 선별적으로 조합원들을 복귀시키고 있으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음. 복귀한 지 오래된 노동자는 4박 5일, 최근에 복귀한 조합원은 2주일, 복귀를 대기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한 달 정도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할 각오를 하라’고 하고 있음.
☞ 출근할 때 썬팅이 심하게 된 봉고차량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품을 나를 때 사용하는 일명 ‘탑차’를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출퇴근 시키고 있음
☞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노동으로 산재우려가 높으며, 선별복귀 후 작업과정에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손가락 절단,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음.
☞ 밖으로 드러난 사고외에도 노동자들의 심리적인 위축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기관등의 아무런 대책이 없음.
(전문 인력을 동원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업무시간 외에는 외부 강사등을 동원 ‘노동조합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다.’ 는 등 반노동조합적인 내용의 교육을 강제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도요타자동차의 문제가 부품 결함등으로 발생한 것임. 현재 발레오전장에서는 20여년간 근속했던 노동자들이 했던 일을 ‘일용직’을 동원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제2의 도요타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각종 단체협약 합의사항 위반 및 단체교섭 불참
- 2009년 보충교섭 요구로 복지 축소안 및 외곽부서 아웃소싱 요구로 인하여 2009년 2/4, 3/4, 4/4분기 노사협의회 진행하지 못하여 2009년 12월 개최하였으나 회사의 합의사항 조차 지키 않는 가운데 협의 자체가 안되던 중 회사에서 기습적으로 아웃소싱을 단행 함. 

- 2009년 작업복 미지급
- 상여금, 임금 지정일시 위반
- 아웃소싱 사전 협의 전혀 없었음.
- 직장폐쇄 이후 단체협약 공문발송 상견례부터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교섭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함.
- 이후 조합원 부분적 복귀로 인하여 조직력 와해로 회사가 사주한 어용노조 설립.
 
■ 정리해고
 - 해고 : 2010년 7월 26일 15명
 - 정직 : 2010년 7월 29일 13명
 - 무급휴직: 26명(3개월~2년)
 - 감봉: 복귀조합원

 

3. 2011년 주요쟁점

-7월 법원 금속노조탈퇴결의한 조합원총회 무효판결

- 직장폐쇄 기간 영업손실과 강기봉 사장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이유로 노조 간부 4명에게 1억6천8백만원 손배, 조합원 28명에게 24억8천만원 등 총 26억4천8백만원 청구소 제기 

 

4. 2012년 주요 쟁점
- 9월21일 서울고등법원 금속노조탈퇴총회와 기업별조직형태변경 무효판결

-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  검찰, 노동부, 시청의 유착정황 폭로됨. 

-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등 악질노무법인 창조컨실팅, 노동부,검찰등의 민주노조 파괴 공조가 드러남

- 2012년, 대구지법 발레오기업노조 설립무효 판결

- 10월18일 특별근로감독 요구 고용노동부포항지청앞 천막농성돌입

- 10월23일 금속노조 창조컨설팅대표, 발레오대표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검찰고소

- 11월 노동부,검찰 발레오 전격압수수색진행

-12월10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4차정기대대에서 조합원1만원 결의 발레오투쟁지원

-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는 고법까지 기각, 대법원 진행 중
- 조합원에 대한 손배는 대법에서 기각.
- 사용자의 손배청구는 이유없었던 것임. 노조파괴를 위한 압박용 손배청구임.

 

5. 2013년 주요 쟁점

- 3월13일 민주통합당, 정의정의당, 통합진보당 야3당과 함께 기자회견 부당노동행위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3월15일 경주지방법원 규탄대회기자회견 개최

- 3월25일 노동조합출입 판결 

- 4월 8일 노조파괴사업주처벌! 60억손배가압류철회! 노동조합활동보장 요구 고용노동부포항지청앞 농성돌입(포항진방스틸, DKC지회공동농성투쟁)

- 4월15일 경주역앞 발레오문제해결 농성 돌입

 

<요구사항>
1. 창조컨설팅의 기획노조파괴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업장이 발레오만도입니다. 창조컨설팅은 처벌을 받았지만 이들을 고용해 노조파괴를 일삼은 강기봉사장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노조탄압 주범 강기봉사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2. 노조파괴의 희생자인 해고자는 모두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3. 법원에서도 설립무효로 확인된 발레오기업노조는 해산되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위법하게 체결한 노동조건은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