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항지부 진방스틸지회


연락처 : 김경춘 (부지회장) 010-3814-8330
              이기형 (전 지회장/해고자) 011-519-2033
             금속노조 포항지부 : 054-278-1339

 

1. 회사  현황
- 설립연도 : 1989년도 (주)삼기스틸로 설립(제일교포자본)
             1992년 7월 쌍용자본이 인수('진방철강'으로 사명 변경)
             2004년 2월 미국계 금융자본인 모건스탠리에서 인수('진방스틸코리아'로 사명변경)
             2007년 8월 한국주철관공업(주)에서 인수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호동 605번지(2공단 소재)  TEL : 054)278-5700/FAX:278-0421
- 대표이사 : 현, 정태정(2010년 10월 1일 최상진에서 변경)
- 주생산품 : 아연도금 제품을 포함한 강관제품 제조 판매(건설구조용, 비닐하우스용 파이 등)
- 종사자수 : 140여명(사무영업직 : 40여명, 현장생산직 : 100여명)
- 매출규모 : 연간 1,100억여 원

 

2. 노조 현황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진방스틸지회)
- 2002년 10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가입당시 조합원 90여명)
- 2008년 6월 20일 40명 정리해고
- 2008년 11월 28일 28명 정리해고

 2007년 8월 17일 미국계금융자본인 모건스탠리에서 회사를 인수한 한국주철관자본은 인수당시 노동조합과 전종업원의 고용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승계는 물론 인수 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도록 합의하였지만 이러한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인수 후 컨설팅업체를 통해 구조조정방안을 수립하여 정리해고를 추진함.

 

3. 주요쟁점

■ 각종 단체협약 합의사항 위반 및 단체교섭 불참
■ 정리해고 등 노동탄압 및 노동조합 말살
- 생산직 인원 40% 정리해고
- 사측의 ‘노동조합 말살계획 자료’ 작성 등 공격적 노동조합 탄압 음모
- 징계위원회를 통해 조합원 12명, 탈퇴 비조합원 15명 징계, 지회장 징계해고, 조합원 6명 정직
- 서울고등법원 복직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 지노위 승소후 복직된 이기형 지회장 15일 만에 재해고
 (이 지회장의 경우 한 직장에서만 해고복직만 4번해고 3번복직을 되풀이했다)

■ 각종 단체협약 합의사항 위반 및 단체교섭 불참
- 2008년 노사 합의사항인 전임자 활동비, 노조 사무간사 임금보조금 중단, 무인카메라 설치, 노조활동 불인정, 노조 우편물 절취, 노조가입 범위 임의축소, 가정통신문 통해 노조 음해
- 2003년부터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에 참여하였으나, 2008년 4월에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임의 탈퇴하고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에 일방적으로 불참함
- 2008년 단체교섭에서 사측 100여개 조항 단협 개정안 제시(단협해지 수준)- 2011년 현재까지 100여 차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사측은 교섭에는 참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섭의 의지가 없음

■ 2008년 6월 생산직 인원 40% 정리해고, 2008년 11월 2차 정리해고 단행
- 생산직 인원 100명중 40%인 40명을 2008년 6월 20일 자로 정리해고
- 정리해고 대상자 40명중 37명이 조합원, 3명의 비조합원은 사측이 소사장직을 보장함, 또한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조합임원(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부지회장) 전원은 물론 교섭위원 전원을 정리해고
-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10월 말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노동자 전원 현장 복직시켰다가 11월 28일 재차 정리해고
- 정리해고 대상자 26명 전원 노조 조합원
-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2011년 5월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 단체협약 해지 및 징계남발
- 2008년 12월 3일 단체협약 전 조항에 대한 단협해지, 2011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단체협약 대체, 현장 직원에게 불이익한 임금, 근로조건 강제 적용하고 있음
- 친회사측 직원을 중심으로 노사협의회 일방적으로 구성하여 임금, 근로조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현재 현장에 적용
-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남발(지회장 징계해고 포함 34명 조합원 징계)

■ 현재, 현장복귀 후 노동탄압 지속
- 2011년 9월 해고 조합원 현장복귀 했지만, 작업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라인에서 대부분 제외
-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시말서 등을 강요하고 있음.
- 정리해고 철회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10월, 이기형 지회장에 대한 2차 징계해고, 복귀 조합원 13명 징계(정직 1개월 5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4개월 3명, 해고 2명)
- 어용 근로자측 대표를 중심으로 노사협의회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

 

4. 경과

■ 2007년
- 7월 회사 기습적 매각 발표
- 노조가 특별단체교섭 요구하여 7월 16일 금속노조, 진방스틸, 한국주철관공업(인수자) 삼자가 고용승계에 관한 특별 단체교섭 합의서 작성
- 8월 17일 모건스탠리, 한국주철관공업 자본간 매각 관련 최종 조인
- 10월 5일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이 담긴 ‘TPS(Toyota Productivity System) 컨설팅 프로그램’ 진행 계획자료 노조에서 입수⇒설비별, 라인별 적정인원 축소 계획안
- 10월 12일 노사 합의된 전임자 활동비 및 간사 임금 지급 중단 통보해 옴⇒11월 부터 활동비 및 간사임금 지급 중단
- 10월 30일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조합원에 대한 관리직 발령으로 조합원 6명 탈퇴(본부장, 팀장, 사무직등으로 승진발령)
- 11월 초부터 배치전환과 관련한 노사협의회를 개최를 사측이 요구해 옴
- 12월 노조활동 감시를 위해 지회 사무실 앞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출퇴근 체크카드 일방적 사용 지시, 노조 전임자 ‧ 교섭위원에게도 출퇴근 카드 사용 지시⇒노조가 불응하자 경고장 및 징계 남발
 
■ 2008년
- 1월 9일 사측, 배치전환 관련 노사협의회 요구
- 1월 10일 노사협의회 개최(배치전환 건)
- 1월 18일 일방적인 부당 배치전환(11명) 및 조개편(38명) 통보(1월 21일부)⇒지회는 사측의 인사개편을 거부할 것을 긴급 확간회의에서 지침 사항으로 확정
- 1월 21일부터 전 조합원이 사측의 인사 조치를 거부함
- 1월 21일 부터 천막농성 돌입
- 1월 28일 배치전환에 불응하자 사측이 조업중단 지시
- 1월 29일 부터 노조 지회장 본관 사무실 앞 단식농성투쟁 전개
- 1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노조 조합원 전원 인사조치 이전으로 원직복귀 결정 통보를 받음⇒1/31일 부터 정상조업
- 3월 17일 사측, 경영설명회를 통해 비상경영체제 돌입, 구조조정 불가피 일방적 선포
- 3월 18일 진방 대표이사와 지부임원 면담 실시⇒중앙교섭, 지부교섭 불참 의사 피력
- 3월 19일‧21일 사측, 노사협의회 통해 해고회피노력,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
- 3월 30일 사측에서 중앙교섭 불참통지 및 단협 100여개 조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개악안 제시(단협 해지수준)
- 4월 11일 사측 일방적 희망퇴직 모집 공고
- 4월 16일 생산직 인원 100명중 40%를 정리해고 한다는 안 제시
- 4월 8일부터 27일 까지 8차례 지회 보충교섭 진행했으나 사측은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불참을 노조에서 사전에 인정하지 않으면 교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교섭에 불응하며 교섭위원들의 상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사협의로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만을 주장하고 있음.
- 4월 28일 경북지노위 조정신청
- 5월 9일 조정중지 결정(경북지노위)
- 5월 16일 생산직 인원 40명 정리해고 명단 통지(6/20일 부로 정리해고)⇒정리해고 대상자 40명중 조합원 37명, 지회 임원 전원(지.수.사.부), 지회 교섭위원 전원 해고(비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소사장 등 약속)
- 5월 16일부터 공장 내 천막 추가 설치하고 조합원 농성 돌입
- 6월 20일 조합원 31명 정리해고
- 7월 2일 조합원 1명 추가로 해고(산재 공상자 8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고할 예정)
- 8월 12일부터 매주 4일간 한국주철관 본사(부산공장) 앞 집회 및 선전전 진행
- 8월 21일 경북지노위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회의 개최 : 9월 3일 판정결과 통보 예정
- 9월 17일 비해고 조합원 47명에 대한 직장폐쇄 단행
- 9월 22일 지노위 판결문 송달(부당해고, 부당노동해위 모두 인정)
- 10월 6일 사측 2차 정리해고 협의 요구
- 10월 22일 해고자 전원복귀, 1차 정리해고는 대상자 선정 등의 문제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 해고자를 복귀시킨 후 선정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정리해고를 단행하려는 목적
- 10월 27일 직장폐쇄 철회
- 11월 28일  2차 정리해고 단행(조합원 26명)
- 12월 3일  단협해지

 

■ 2009년
- 1월 5일 사측,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목적으로 강제휴업
- 1월 12일 진방, DKC 문제해결 촉구 노동부 농성투쟁 시작
- 1월 21일 단협해지와 전임자 및 교섭위원 불인정을 빌미로 지회장 징계(정직 3개월)
- 2월 2일 포항종합고용센터 피켓팅 시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중단 요구
- 2월 18일 쟁의부장 징계(정직 1개월)
- 2월 19일 2차 해고에 대한 지노위 구제신청
- 3월 25일‘노동조합 말살계획 자료’에 대한 기자회견(법원 사건기록 열람을 통하여 발견)
- 3월 25일 최상진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포항지원이 벌금 1,000만원 선고
- 4월 16일 지노위 심판회의 기각(4월 29일 기각결정 판결문 송달)
- 5월 6일 중노위 구제신청
- 5월 28일 한국주철관 김길출 회장 선고공판(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부산고법은 납품사기, 뇌물공여, 페기물 투기 혐의 모두 인정
- 6월 1일 매주 3일씩 한국주철관 본사(부산) 앞 집회 및 선전전 개최
- 6월 5일 '진방스틸 정리해고 분쇄! DKC 노동탄압 중단!’삼보일배 투쟁 전개
- 7월 1일 중노위 심판회의 기각(7월 14일 기각결정 판결문 송달)
- 7월 10일 파상파업 돌입 및 한국주철관 집회 실시
- 7월 23일 매주 수요일 진방스틸 최상진 대표 자택 앞 집회
- 7월 28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정소송 제기
- 10월 6일 확간파업 돌입
- 11월 13일 사측, 교섭 중 노측위원의 폭언을 주장하며 단체교섭 거부 및 불참
- 12월 7일 직장폐쇄

 

■ 2010년
- 1월 4일 신년 투쟁승리기원제 개최, 매주 화·금요일 세아제강 집회 및 최상진 대표 자택 앞 집회 개최, 부산 김길출 회장 자택 앞 릴레이 노숙투쟁
- 2월 24일 해고자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문 송달
- 3월~ 매주 화·목 형산로타리 선전전 및 노동부, 시청 선전전
- 7월~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며 비해고 조합원 탈퇴 시작
- 7월 7일 노동부 포항지청 앞 이기형 지회장 단식돌입(17일 단식)
- 7월 23일 노동부포항지청 앞 총력결의대회
- 9월 7일 직장폐쇄 철회
- 9월~ 사측,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조합원 12명, 탈퇴한 비조합원 15명 징계, 조합원 6명 정직
- 10월~ 사측, 정리해고자 개별 접촉 후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부당해고 소송 취하 종용(해고자 10명 사측과 개별합의)
- 10월 11일 이기형 지회장 1차 징계해고

 

■ 2011년
- 1월 17일 경북지노위 이기형 지회장 1차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복직판정
-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제5 행정부  '진방스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리해고 부당 판결
- 2월 23일 이기형 지회장 현장 복직
- 3월 10일 이기형 지회장 2차 징계해고
- 5월 9일 중앙노동위 이기형 지회장 1차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복직판정
- 5월 23일 경북지노위 이기형 지회장 2차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복직판정
- 5월 26일 대법원 제1부 원심확정 판결
- 8월 8일 정리해고 조합원 현장 복직
- 10월 이기형지회장 2차 징계해고 중노위 판정으로 해고 
- 10월 지회임원선거(지회장 최정길, 수석부지회장 김경춘, 사무장 정경구 당선)

■ 2012년


- 1월, 정리해고 철회 투쟁 당시 노사간 마찰에 의한 형사사건 판결을 이유로 해고 2명, 정직 3개월 4명, 정직 2개월 2명, 정직 1개월 5명 징계
- 3월 21일 복귀자 중 정직 10명, 해고 2명
- 4월, 정직 복귀후 홍승만 총무부장 재징계(정직 3개월)
- 5월, 해고자 2명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 7월 5일, 최정길지회장 노제 진행, 사측과 물리적 충돌, 노제참가자 9명 고소, 12명 징계
- 7월 18일, 해고자 2명, 중노위 승소
- 8월, 사측의 노조탄압심화, 미성실교섭, 무급순환휴직 통보
      고)최정길후원회 발족
- 9월 10일 중노위 해고자 복귀명령을 사측 거부
- 10월 22일, 정직자 3명 현장복귀
- 11월, 재정사업진행
- 12월 말, 9명 징계자중 4명 정직2개월 징계


■ 2013년 
- 2월 21일, 2012년 12월 재징계자 4명 현장복귀
- 3월현장 물량부족으로 12시간 맞교대 가동, 충북진천의 자회사 한국스틸로 파견근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