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항지부 DKC지회

 

연락처 : 신명균(해고자) 010-9023-3100
               금속노조 포항지부 : 054-278-1339

 

1. 2008년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회사는 직장폐쇄, 용역(북파공작원)투입, 단체협약 해지, 정리해고 등을 저지르며 모든 노조탄압 수단을 동원해 지금에 이름.
2. 2013. 3 월 해고자 7명이 복직투쟁중
3. 회사는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26억 제기, 특히 가장 고통스런 것은 10억의 가압류(부동산 1억6천만원, 채권 9억3천2백만원)
- 파업유도 - 직장폐쇄 - 용역투입- 선별적 복귀- 손배 등으로 이어지는 노조파괴시나리오가 시행된 최초의 사업장.
- 조합원 28명 전원이 매달 임금 50%가 가압류되면서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손해배상 청구소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이나 선고가 계속 연기됨.
- 작년 12월 13일 1심 선고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함.

 

가. 회사 및 개요
- DKC(대표이사 서수민)는 POSCO에서 압연한 스텐레스 후판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후속 공정 작업하여 원자력 발전, LNG운반선, 석유화학 플랜트 등 산업설비용 주요 소재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매출액 1조 1천억 규모의 DK그룹(회장 서정화) 계열사임. 직원은 총 153명, 현장직 102명, 노조 조합원 89명(2009년 3월 현재 29명 조합원 탈퇴)
- 2004년 억압적 노무관리에 반발한 현장직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HID(북파공작원)가 포함된 대규모 용역조직을 동원하여 폭력사태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사태가 확대되자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을 우려하여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 상황 모면. 이후 2007년까지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반노동, 경제지상주의 정책에 힘입어 이를 노조와해의 호기로 판단, 노조에 대한 공격적 도발로 노사갈등 야기. DK그룹 서정화 회장은 현재 한나라당 상임고문이며, 전 정권하에서 국회의원 5선, 내무부장관 두 차례 역임한 바 있음

 

나. 노조측 핵심요구
- 단체협약 개악안 및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한 변경 철회
- 손배가압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소
- 단체협약 등 노사간 각종 합의사항 준수
- 단체협약 해지 철회

 

다. 경과
- 2008년 3월 14일 노조, 2008년 임단협 요구사항 2개항 전달 및 노조측 교섭위원 상근 요청
- 2008년 3월 29일 사측, 단협 133개 조항중 118개 조항에 걸친 개악안 노조에 제시하고, 사업장 교섭에만 응하겠으며 개악안 118개 조항을 교섭의제로 할 것을 강요
- 2008년 3월 24일 현장 포장반에 대한 구조조정 및 노조 문체부장에 일방적 배치전환(단협 22조 위반)
- 2008년 4월~ 사측,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사항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를 이유로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포항지부 집단교섭에 불참(중앙교섭 합의사항 및 단협 108조 위반)
- 2008년 4월 1일 사측, 노조측 교섭위원 상근 불인정, 무단결근처리, 임금미지급(단협 117조 위반)
- 2008년 4월 10일 사측, 노조 확대간부회의 참석자 11명에 대한 각종 수당 일할계산 공제후 임금 미지급(단협 54조 위반)
- 2008년 4월 11일 사측, 현장 곳곳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 감시(단협 8조 위반)
- 2008년 4월 14일 사측, 현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대의원보고, 소식지 및 공고 배포 등)금지 공고(단협 제8조, 11조 위반)
- 2008년 5월 7일 노조측은 사측에 사전에 지회장 보궐선거 선거시간 5시간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단협과 관행을 무시하고 3시간만 인정, 2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지이탈 처리, 총회장소 제공 불이행(단협 9조, 17조 위반)
- 2008년 5월 22일 사측, 지회장 보궐선거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이수철수석부지회장, 황영권사무장 징계위원회 회부
- 2008년 6월 19일 사측, 단체협약 전 조항 해지 통보
- 2008년 7월 2일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는 ‘중앙교섭 승리와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 전면무효’주장하며 오후 4시간 파업 돌입함
- 2008년 7월 14일 사측, 쟁의행위 기간 중 임시직 3명 채용(단협 126조 위반)
- 2008년 7월 16일 사측, 7월 2일 금속노조 4시간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 지회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단협 125조 위반)
- 2008년 8월 26일 사측, 7월 2일 금속노조 4시간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 지회임원 3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2008년 8월 29일 사측, 단협 징계사유 조항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체 징계사유 목록 작성하여 현장 공고, 근무태도 등에 회사의 지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의해 징계할 것임을 강조
- 2008년 9월 10일~ 노조, 사측의 사업장 교섭으로만 교섭하겠다는 주장을 수용하고 사업장 교섭 돌입
- 2008년 9월 10일~ 사측, 7월 2일 금속노조 오후 4시간 파업과 관련하여 지회임원 임금 매월 압류
- 2008년 9월 29일~ 노조, 천막농성 농성돌입
- 2008년 10월 초~ 노조, 사측의 교섭해태, 단협위반, 징계 남발, 소송남발 등에 항의하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 시한부 부분파업
- 2008년 10월 13일 7월 2일 금속노조 오후 4시간 파업과 관련하여 지회임원 3명 형사고소
- 2008년 10월 17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농성장, 현수막, 대자보 게시에 대해 법원에 업무방해가처분 신청(단협 125조 위반)
- 2008년 10월 22일 사측, 위 10월 17일 업무방해가처분과 동일 건으로 지회임원 3명에 대한 형사고소
- 2008년 10월 23일 사측, 위 10월 17일 업무방해가처분과 동일 건으로 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지회임원 3명 징계위원회 회부(단협 125조 위반)
- 2008년 10월 31일 노조, 민주노총 경북본부주최 투쟁문화제 개최
- 2008년 11월 1일 사측, 공격적 선제적 직장폐쇄
- 2008년 11월 6일 10월 31일 투쟁문화제, 게시물 부착, 농성장 미철수 등의 건으로 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지회임원 3명 징계위원회 회부(단협 125조 위반)
- 2008년 12월 19일 단체협약 일방해지
- 2008년 12월 24일~30일 포항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병력 2개 중대 현장투입하여 출근저지
- 2009년 1월 5일  대표이사가 직접 용역깡패 10여명 지시하여 조합원의 현장출입 방해
- 2009년 1월 14일, 15일 포항 북부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10여명 현장투입 출근저지
- 2009년 2월 9일 취업규칙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변경
- 2009년 2월 조합원 17명에 대해 급여통장 손배청구 및 급여통장 가압류
- 2009년 2월 조합원 전체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2009년 4월 21 사측, 직장폐쇄 철회
- 2009년 10월 조합원 현장복귀
- 2009년 12월 30일 지도부 및 조합원 6명 징계해고, 복직투쟁 지속
- 2012년 1월 조합원 25명에 대한 17억 상당 급여통장 및 부동산 가압류, 노조를 포기하면 가압류 해제하겠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음.
- 2012년 4월 20일 포항지부 장투데이를 통해 농성장앞 기념식수
- 2012년 6월 해고자 전원 고법패소
- 2012년 9월 해고자 6명중 조합지도부 4명 대법에서 기각함으로 해고 최종확정
- 2012년 10월 부당해고 6명패소 심리불속행기각
- 2012년  7월 사측 재판진행중 17억 손해배상액을 26억으로 공소장 변경
- 2012년  9월 법률비용마련 재정사업 진행
- 2013년 2월 징계자 해고1명, 정직1명 지노위 패소

 

 

*기타
2013 3. 6 KBS2TV 추적60분  손배 1300억의 진실에서 지회상황 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