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KEC 부당노동행위 늑장수사 중단하고

노조파괴 주범 곽정소, 이신희 구속하라!

 

검찰에 유감 있다. 아니 유감이 많다. KE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한지 2년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간 담당검사만 3명이 바뀌었다. 회사가 고소한 각종 사건들은 일사천리로 처리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지어 공장점거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노동자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그러나 회사의 노조파괴 행위는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 정도면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20116, KEC가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친기업노조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회가 제출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에 근거해 그해 12KEC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20108월 회사가 작성한 또 다른 문건 <직장폐쇄 출구전략 로드맵>이 나왔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회사가 금속노조를 깨기 위해 반노조 세력에게 7억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지청은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KEC 노조파괴 책임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이유로 2012년 다시 KEC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은 신문지면을 통해 대서특필됐고, KEC 노조파괴는 반인권,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조속한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사설까지 실렸다. 상식있는 이들은 KEC의 악질적 노조탄압에 경악하며 혀를 내둘렀다. 정상적이라면 검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범죄행위를 밝히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때부터 오히려 시간끌기 행보로 일관했다. 대체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2010KEC 노조파괴 행위의 배경에 정권의 공모와 협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고 있다. 직장폐쇄를 하기 전에 이미 관계기관이 KE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권 실세가 대구노동청에 KE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최대한 사건처리를 지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래도 법과 검찰을 믿었다.

 

검찰은 회사가 고소한 사건은 닥치는대로 기소했다.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일로 기소당해 법정에 선 동료들이 숱하다. 무리한 기소의 남발이었지만 우리는 항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검찰이 똑같은 잣대로 회사의 불법도 처벌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일말의 희망이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참고 참으면서 회사의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KEC 노조파괴는 질기고 집요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KEC 노사관계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치닫는 책임의 절반 이상이 사용자에게 있다. 검찰이 이것을 모를 리 없다. 몰라서도 안된다.

 

곽정소 회장은 역외탈세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KEC를 구조적 적자로 만들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공장부지를 상업용도로 바꿔 대박을 터트리는 것이었다. 그런 그의 야욕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금속노조였고, 때마침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는 정권의 등장과 노조법 개악은 그의 욕망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것이 KEC 노조파괴를 둘러싼 배경이다. 곽정소의 노조탄압은 철저히 사전에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회사가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직장폐쇄 출구전략 로드맵> 등의 각종 문건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 문건들 안에 담긴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다. 어떤 식으로든 수사결과가 나오면 자료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KEC 노조파괴 주범 곽정소, 이신희는 구속되어야 한다. 그들이 불구속 상태로 저지르는 죄와 악행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 손에 달렸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다. 우리가 처벌받은 만큼 저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회사가 저지른 불법을 있는 그대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회사의 노조파괴는 치밀하게 계획됐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실행됐다. 정리해고도 실행됐고, 친기업노조 설립도 실행됐다. 검찰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면 곽정소와 이신희를 처벌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우리는 검찰에 할 말이 많다.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소권이 검찰의 입맛대로 행사되어서도 안된다. 검찰의 손에 있는 기소권이 불공정하게 행사된다면 그건 법의 집행이 아니라 흉기가 된다. 검찰에 촉구한다. KEC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구속하라! 노조파괴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라. 우리는 검찰이 2년간을 끌어온 사건을 7월 중에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는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 검찰이 자기 역할을 포기하거나 방치한다면 직무유기 여부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는 검찰 손에 달렸다.

 

201371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