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가 구조고도화 사업자가 돼서는 안됩니다.

 

KEC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에서 추진 중인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절대 안된다. KEC는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다. 정부 정책 사업을 맡기에는 흠이 많아도 너무 많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KEC가 구조고도화 사업자가 돼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KEC는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고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KEC의 누적적자가 1,300억원에 이른다. 2004년까지 해마다 200억에서 500억의 흑자를 달성하던 기업이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바뀐 이유는 대주주인 곽정소회장이 지주회사를 설립해 KEC를 자금유출을 위한 사금고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KEC를 둘러싼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파헤쳐 국세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국세청은 5/9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역외탈세는 역외탈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불법 경영승계를 위한 업무상 배임과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불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KEC와 곽정소 회장 역시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 관리자 임금인상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기획하고 실행한 기업이다. KEC가 노조파괴를 위해 상상을 뛰어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지른 이유는 구조고도화로 대박을 노렸기 때문이다. 2009년 정부가 구미1공단을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한 후 곽정소 회장은 본격적인 노조파괴에 나섰다. 공장 땅을 상업용으로 변경해 대형백화점과 호텔을 건립하게 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가장 걸림돌이었다. 용역투입과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회사는 결국 정리해고까지 자행했다. 그러나 KEC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났고 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기업이 고용창출을 내건 구조고도화 사업을 맡아서는 절대 안된다.

 

3. 불법파견, 최저임금위반, 불법2교대 등 최소한의 준법의식도 없는 기업이다. KEC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하나 둘이 아니다. 맨토스시스템과 KEC디바이스를 통한 불법파견,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 위반. 회사노조 설립을 주도하면서 7억의 경비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근에는 업무상배임으로 대표이사가 고소됐다. 법조항을 가리지 않고 저질러진 불법 종합백화점이다. 정부 정책사업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

 

4. 엽기적 반인권행위를 저지른 기업이다. KEC20106월 새벽에 여성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한 엽기적 기업이다. 정상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고도 단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게다가 20116월에는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한 노동자를 상대로 묵언수행과 반성문을 강요하며 일명 <다 나가라 교육>을 실시해 언론과 국회로부터 빗발치는 지탄을 받았다. 이 역시 구조고도화를 향한 대박에 혈안이 되어 노조를 깨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반인권행위다.

 

5. 회계부정과 조작으로 추가적인 처벌이 불가피한 기업이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수년간 KEC와 계열사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분석해왔다. 그 결과 부당내부거래를 확인했고,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말리바(MALLEVA)로 자금이 유출된다는 걸 밝혔다. 국세청 고발은 지회가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뿐이 아니다. KEC는 손실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고, 지회는 국세청 조사결과 후 드러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6. KEC 폐업은 기정사실이다. 곽정소 회장이 노조파괴를 자행한 이유는 구조고도화를 빙자해 유통업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였다. 공장부지 절반을 상업용으로 변경할 경우 KEC 제조공장은 문을 닫는다. 이미 외주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이에 대비해 회사는 작년 회사노조와 3년짜리 고용계약에 합의했다. 구조고도화의 목적인 노후공단 리모델링을 통한 제조업 경기활성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7.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로 제조업은 쇠퇴하고 상인들의 생계가 흔들린다. 하나의 정책이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마찰과 파행만 빚는다. 구미소상공인들은 KEC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생업을 전폐해야 할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제조업 기업 역시 의욕을 잃고 업종전환을 고민할 수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원칙없는 구조고도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충분하다.

KEC6월말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조고도화 사업자 선정을 따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공단은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도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우리는 KEC의 명분없는 사업자 선정 결사 반대한다. 흠이 많아도 너무 많은 기업 KEC에 특혜는 안된다.

 

2013627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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