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 대경본부장, 약속 뒤집고 오리발

책임 반드시 묻겠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본부장이 나흘만에 자신이 한 말을 완전히 뒤집고 오리발 행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수장의 이런 행태는 애꿎은 민원인에게 엄청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패악 중의 패악이다.

 

구미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은 6/17() 14시 금속노조 KEC지회 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KEC지회는 역외탈세 기업 KEC에 구조고도화 사업신청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세금도둑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안된다고 했고, 산단공 대경본부장은 역외탈세는 중요한 변수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하지 않겠다. 그것 하나만큼은 약속한다고 했다. KEC지회는 본부장의 확약을 믿고 돌아왔고 오늘 본부장에게 확약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산단공 본부장의 이런 이중행보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세금도둑이든 뭐든 KEC에 구조고도화 사업을 승인하겠다는, <묻지마 특혜>의 신호로 보인다. 오히려 항의하는 KEC지회를 안심시켜놓고 뒤통수를 때리는 짓이다. 안그래도 산단공 본부장과 면담하며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장으로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됐다.

 

대경본부장은 면담에서 회사가 잘되고 있다면 굳이 구조고도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 회사가 잘 안되니까 하려는거 아닌가?” “땅도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KEC 구조고도화와 관련해 1차적으로 노사공감, 2차는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라 했다.

기가 막힌 인식이다. 구조고도화가 KEC의 위기타개 수단이란다. 도둑질한 기업에 세금 지원하고 특혜주는 행위는 어떤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의 극치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판단의 일차적 기준은 공익성이며, 공정한 기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판단, 고용창출 확대의 여지, 질좋은 일자리 창출여부다.

 

그러나 KEC는 역외탈세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수년간 계획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돈을 빼돌리고 적자구조를 만들어왔다. 해외로 자금유출해서 적자내면 특혜 주는 게 정부 정책이냐? 대경본부는 땅 크고 경영 어려우면 특혜 주나?

KEC는 구조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최근 어셈블리 공장을 폐쇄했다.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폐업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공장 문 닫으면 산단공이 책임지나? 2009년 정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사업이 발표되고 구미1공단이 시범단지로 지정되자마자 KEC는 노조파괴와 공장폐업을 계획했다. 즉 구조고도화 사업이 KEC 악질 노조파괴와 공장폐업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노동자, 상인 다 죽일거면 차라리 구조고도화 사업 폐기하라.

 

산업단지공단 대경본부장은 자신이 한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녹취록을 공개하고, 약속을 어기고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한다면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620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산업단지공단규탄성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