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은 세금도둑 KEC의 구조고도화 사업 신청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역외탈세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KEC가 구미 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사업자 신청에 나섰다. 참으로 염치없는 출사표다.

 

KEC6/13 전 사원 설명회에서 “6월 말 구조고도화 사업자 신청을 낼 것이라며 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니 사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는 “KEC 구미공장이 수년간의 적자로 경영이 어려운 만큼 구조고도화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탈루와 탈세로 KEC를 거덜 낸 주범들이 정부사업의 수혜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너무나 뻔뻔하다. 한마디로 제 논에 물대겠다는 것이다. 이래놓고 겉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포장한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KEC 구조고도화 사업은 제조업을 유통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로 구미공장 폐업을 위한 수순으로 규정한다. 구미공장의 존폐가 걸린 만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회사는 극구 부인하지만 부산의 풍산마이크로텍이 돔구장 건설을 위해 공장을 매각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사례에 비춰볼 때 KEC도 시간문제다.

 

산업단지공단은 KEC의 구조고도화 사업자 신청을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단공이 역외탈세 기업인 KEC를 구조고도화 사업자로 선정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세금도둑을 지원하는 공범이 된다. 이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도덕한 일로 최소한의 명분마저 잃게 된다.

KEC는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5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2006년 이후 한국전자홀딩스와 인적분할하면서 KEC가 구조적 적자상태에 처해 있고, 이유는 곽정소 회장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특혜를 노리고 사업자 신청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KEC가 구조고도화 사업자로 선정된 후 탈루와 탈세가 확인된다면 구조고도화 사업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둘째, KEC에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선다면 공장은 폐업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산업단지공단은 구조고도화의 목적으로 공단 내 휴폐업 부지를 활용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 밝혔다. 구미1공단에 빈 공장부지도 많다. 그렇다면 굳이 멀쩡히 가동 중인 KEC가 구조고도화 사업지로 고려될 이유가 없다. 구조고도화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KEC는 얼마 전 백화점과 유통센터가 들어설 부지의 공장을 폐쇄해 구조고도화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공장폐업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발차익을 노리고 산업용 부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 고용을 파괴하는 일에 협조해선 안된다.

 

셋째, KEC는 구조고도화 사업자를 따내기 위해 여론조작을 서슴치 않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작년에 KEC가 신청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금속노조 KEC지회와 시민단체, 상인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보류한 바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KEC 관계자를 만나 노조와 반대단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한다. 그러자 회사는 면담을 통해 사원들에게 지지서명을 강요했다.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철저한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다.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회사가 만든 지지 동의서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오해를 풀고 타협점을 찾았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작년에 구조고도화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제출한 자들로 반대하다 지지로 돌아선 게 아니다.

산업단지공단이 KEC에 명분을 주기 위해 반대하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면, 그래서 회사가 무모한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투명해야 할 정부 정책사업의 공모 과정이 처음으로 이렇게 조작으로 얼룩진다면 구미 구조고도화 사업의 공정성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구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에 강력히 요구한다. 부도덕한 기업 KEC의 사업자 신청을 허용해선 안된다.

역외탈세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 불법파견과 불법2교대, 최저임금 위반, 노조파괴등 온갖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KEC가 국가정책 사업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유난히 법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13617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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