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주총 참가 노동자 대량징계, 적반하장에 노조파괴의 연장선

 

()KEC6/12 주주총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KEC지회 부지회장, 사무장을 비롯한 간부와 조합원 10명을 무더기로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유는 주주총회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뻔뻔한 협박이다. 주주로 참가한 노동자를 사규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상장기업이 주총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주주를 징계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KEC가 이렇게 명분없는 징계를 서둘러 통보한 이유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었던 감자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KEC 주주총회는 절차적, 내용적으로 완전 무효다. 주총이 무효에 이른 잘못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회사는 책임을 금속노조 KEC지회에 떠넘기기 위해 징계를 협박카드로 빼들었다. 더불어 대량징계를 통해 KEC지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KEC가 징계로 사태를 모면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더라도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날 주총이 무효에 이른 경위는 이렇다.

KEC6/7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무상감자 결의를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회사의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행위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주총에서 조합원들은 주주로써 주총에 참가해 권리를 행사하고자 본인의 주식과 주주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갖고 120여명이 주총에 참가했다.

그러나 회사는 주식을 분할해 위임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주주들의 접수를 원천 거부했다. 뿐 아니라 용역을 고용해 물리적으로 주주참가를 가로막았고, 구미공장 관리자 등 120여명을 주총장에 사전 배치해 문을 닫았다. 주주참가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불법 주총이다.

 

()KEC의 적극적인 주주참가 방해가 있었으나 주주의 권한을 가진 조합원 대다수가 주총장에 입장했고, 회사는 접수를 받을테니 나가서 접수해달라.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접수대에 가 다시 접수를 신청했으나 논란 중이므로 접수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돌아왔고, 2시간 동안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주주들이 빨리 총회를 진행할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머뭇거리던 회사측은 11:50경 이인희 대표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무상감자 안건을 상정했고 주주들은 반대합니다”, “반대한다등을 외쳤으나 의장은 일부 주주들의 반대가 있으나 가결되었다며 서둘러 가결을 선언하고 폐회했다. 회사가 약속했던 발언권도, 의결권도 모두 무시됐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즉각 주총 결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고 KEC 임시주총은 주주참가권, 발언권, 의결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무효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내기로 입장을 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주총에 참가한 10명을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주주에게 정관이 아니라 사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계산인 셈이다.

 

주총 무효의 책임은 회의진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대표이사와 회사에 있다.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주주들은 주총 참가조차 가로막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주주권리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시원찮은 판이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경고한다. 회사가 주총무효의 책임을 비껴가고자 문제를 노사관계로 몰아간다면 계획된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적반하장식 대량징계는 KEC지회에 대한 선전포고이므로 그에 걸맞게 응징할 것이다.

 

곽정소 회장이 저지른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 중이나 KEC가 자행한 4년간의 노조파괴는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대량징계는 KEC가 아직도 노조파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요구한다. 처벌받지 않은 기획 노조파괴가 또다시 현장을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은 KEC 역외탈세, 노조파괴 주범 곽정소 즉각 구속하라!

 

2013613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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