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역외탈세 기업 KEC에 입점계획 철회하라!

 

롯데백화점이 KEC 구미공장 부지에 백화점을 짓겠다며 출점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KEC20116월 산업단지공단 대경본부에 구조고도화 사업신청서를 냈으나 상인과 금속노조 KEC지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KEC가 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보면 구미공장 부지 절반이 넘는 땅에 대형백화점과 비즈니스호텔, 전통먹거리타운, 보육시설 등을 짓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고도화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산업용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 부동산 투기에 따른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5/9 곽정소 회장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단부지를 활용해 땅투기로 특혜를 얻는 것은 국민적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더구나 구미 중소영세 상인들은 이 계획이 알려지자 안그래도 어려운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인근 공장 역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산업구조고도화가 KEC와 같은 특혜성 사업으로 결정된다면 사업의욕을 떨어트린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속노조 KEC지회 역시 2010년부터 4년간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KEC가 저지른 반인권행위를 용서할 수 없고, 만약 이 땅에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뿐 아니라 KEC는 반도체 생산업체로 200여종이 넘는 약품과 가스를 취급하고 있고, 이 중 90여 가지가 유해물질이다. 이런 위험한 사업장 바로 옆에 백화점과 보육시설, 호텔 등이 들어선 뒤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KEC는 마치 구조고도화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권의 협조를 구했다고도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심각한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KEC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로 겉으로는 고용창출 등을 들고 있지만 안으로는 곽정소 회장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생긴 KEC의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역외탈세라는 범죄를 저지른 곽정소의 사금고를 채워주는데 쓰여서는 안된다.

 

롯데백화점은 KEC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안그래도 구미공단에는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만 5개에 달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마다 들어서 구미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마저 힘겹다. 롯데백화점은 이미 수년전에 구미역에 백화점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상인들과 큰 마찰을 빚은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구조고도화를 빙자해 KEC에 다시 백화점을 짓겠다고 나선 것은 몰염치하다. 게다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역외탈세를 저지른 KEC에 입점한다는 건 명분조차 없는 짓이다.

 

만약 롯데백화점이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는 불매운동을 비롯한 대중적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롯데백화점에 답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1차 행동을 시작한다.

 

 

롯데백화점의 역외탈세 기업 KEC 입점 철회 요구 집회

- 일 시 : 67() 13:30

- 장 소 :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 주 최 : 금속노조 KEC지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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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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