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06-01>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사회 담당기자

발 신 :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구미지부(연락 배태선 011-505-3088)

역외탈세, 비자금조성, 노조파괴 주범 KEC 곽정소 구속 촉구 기자회견

 

1. 5/9 서울국세청 직원 등 30여명이 KEC 구미공장, 한국전자홀딩스, TSP, TSD에 들이닥쳤습니다. 작년 금속노조 KEC지회가 곽정소회장을 역외탈세와 부당행위로 고발한지 11개월만입니다. 국세청은 KEC지회가 고발장에서 적시한 네 개 사업장에서 2009-2011년까지의 회계자료를 압수해갔습니다. 혐의는 곽정소회장이 홍콩에 페이퍼컴퍼인 말리바(MALEEVA)로 부당하게 자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입니다.

 

2. 5/22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명단을 공개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경영승계를 위한 자본의 탈법행위가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때맞춰 CJ그룹 이재현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면화되면서 지주회사와 페이퍼컴퍼니 설립, 차명계좌, 내부거래를 통한 역외탈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 재벌과 기업들의 공공연하고 일반적인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방식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3. 곽정소 KEC 회장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KEC를 이용해 부당내부거래를 확대하며 역외탈세와 비자금조성을 주도한 것은 경영승계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 노조파괴가 자행되었고, 정리해고까지 동원됐습니다.

 

4. 금속노조 KEC지회는 지금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자본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의 실체를 KEC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개별기업의 조세포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KEC 곽정소 회장이 저지른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의 방식은 종합적이며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된 노조파괴의 고통을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떠안았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사찰에 나선 것은 KEC지회가 제기한 것 곽정소 회장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역외탈세를 통한 자본의 경영승계, 비자금 조성이 노동자에게 끼친 구체적 피해의 사례인 KEC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5. KEC는 곽정소회장이 저지른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유출로 수년간 천억이 넘는 적자상태에 놓였습니다. 곽정소회장은 KEC를 거덜내고 자금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6/7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90% 무상감자를 결의하려고 합니다. 이는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고의적으로 경영부실에 이른 책임을 일반주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금속노조 KEC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역외탈세와 비자금조성, 노조파괴 주범인 곽정소 회장의 엄벌을 요구합니다. 이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도덕한 기업주의 기획노조파괴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역외탈세, 비자금조성, 노조파괴 주범 KEC 곽정소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7 09:30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앞

- 참가 : 금속노조, 금속노조 KEC지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투쟁사업장연대회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 정리해고없는 세상 공동투쟁단, 노동자운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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