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폭주를 막기 위해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진주의료원 폐업이 임박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①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존중할 것 ②노, 사, 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해법을 마련할 것 ③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 이후 퇴원·전원환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상진료를 보장할 것 ④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핵심원인인 부실경영과 부정비리 의혹을 전면 조사할 것 ⑤경상남도 부채 해결을 위해 도민의 건강을 위해 신축한 공공병원을 팔지 말 것 등 5개항을 제안한 바 있다.

 

- 또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해법을 제시해왔다. 이것은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서,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로서 적절한 노력이었다.

 

◯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노동조합의 제안과 국회와 중앙정부를 무시한 채 <묻지마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강행한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이 대변하고 있는 민의를 묵살하는 것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조차 거부한 채 <경남독립공화국>을 만들려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 이에 우리 민주노총경북본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국회에 호소합니다.

① 각 정당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을 중단하고 정상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공문을 통해 공식 요청해 주십시오.

②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국회 결의안> ②항(진주의료원 관계자들은 진주의료원 회생 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중재단을 구성하여 노동조합측과 경상남도측 면담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중재해 주십시오!

③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 야, 보건복지부 3자 회동>을 추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협의해 주십시오!

④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주십시오.

 

2. 보건복지부에 호소합니다.

①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만큼,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공식 전달해 주십시오.

② 지금도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퇴원·전원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사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법 59조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에 긴급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주십시오.

③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④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된만큼, 노, 사, 정, 전문가가 참가하는 TF팀을 구성하여 획기적인 공공의료강화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국회와 정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된 행보를 뒤쫓아다닐 게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폭주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 강화와 환자생명권 보장,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책임있게 행사할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끝>

 

 

 

2013년 5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