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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는 마음껏 짓밟고, 강자에게는 굽실거리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다.

 가해자는 큰소리치며 호의호식하고, 피해자가 죄인이 되고 숨소리마저 죽여야 대한민국이다. 
대재벌의 편법증여, 경영승계, 비자금 조성, 재산 은닉과 탈세, 불법로비, 불법파견, 납부단가 인하압력, 물량 밀어내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죄상에도 침묵하는 세상, 고위공무원의 청탁·인허가·뇌물 비리, 심지어 성폭력까지... 썩은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하는 이 나라는 왜 유독 노동자에게만 잔혹한가! 왜 노동자만 짓밟혀야 하는가!    
 

 노조파괴를 세일즈한 창조컨설팅 심종두는 노무사 자격박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의 손에 의해 파괴된 노조의 수 천 명 노동자들은 노예와도 같은 노동을 하고 있고, 피 터지는 투쟁으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과연 누가 가해자이며 누가 피해자인가!


  창조컨설팅, 사용자, 노동부, 노동위원회까지 엮인 노조파괴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작년 10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암세포’라며 떠벌렸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노동부 포항지청은 이제 와서 “사업주가 말을 듣지 않는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 구속은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으로 말로는 도저히 안 되는 발레오만도, 진방스틸, DKC 사용자를 벌 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도대체 누가 특별사법경찰이고 누가 민원인인가!

  노조파괴를 자행한 발레오만도 강기봉은, 진방스틸 김길출은, DKC 서수민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기업이 휘청거린다는 앓는 소리를 해대며 노동부, 시, 검찰, 경찰의 호위를 받고 있다. 현장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며 노동자들 앞에 용역깡패를 세우고 출입을 막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적 징계를 당하고, 꿈에도 본 적 없는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하고, 차별 임금을 받는다. 도대체 누가 강자이며, 누가 약자인가!
 

 특별근로감독은 커녕 현장 방문도 가뭄에 콩 나듯 한, 그것도 형식적으로 훑고 간 노동부. 특별조사단 구성은 커녕 사업주 소환조사 한번 못하는, 사측 실무자만 불러 변명이나 들어주는 노동부. 벌써 수개월 째 수차례 보강수사 지휘를 떨어트리며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검찰. 그러는 사이, 마치 보란 듯이 사용자의 노동탄압은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었고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풀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어 4월 8일 다시 노동부 포항지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5월 22일 포항시와 남구청 공무원, 경찰병력 400여명 동원되어 천막농성장이 강제철거 됐다. 사용자들의 가혹한 노동탄압 폭력을 수년째 힘겹게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야만적 폭력이다. 더구나 집회신고시 물품에 ‘천막’을 명기하였고, 아무런 문제없이 집회와 농성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사용자 처벌은 미온적 태도로,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노동부, 검·경찰이 포항시와 남구청 공무원들을 앞세워 오히려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짓밟았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민원인이며, 약자인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서 철거한다고 했다. 시민의 통행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은 짓밟혀야 마땅한가! 대재벌의 온갖 불법, 고위공무원의 비리,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까지 성폭력을 저질러 온 나라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마당에 그 따위 도시 미관이 대수인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경주지부는 5월 23일부로 풍찬노숙하며 노동부 포항지청 농성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노동부, 검·경찰, 포항시와 남구청의 입에서  ‘차라리 천막농성만 하던 때가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민원인에게, 약자에게 가한 폭력의 10배, 100배 이상으로 가해자인 노조파괴 사용자를 처벌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노조파괴 사용자를 처벌할 의지도, 현장 노동탄압을 중단시킬 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대구지방노동청을 비롯한 노동부 포항지청의 상급기관, 검찰을 상대로 노조파괴 사업주를 구속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3년 5월 23일

 

강제철거 규탄!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현장노동조합활동 보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경주지부 기자회견 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