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규탄 성명서1.jpg 구속 규탄 성명서2.jpg



박근혜 정권 위기 모면 위한 전방위적 공안탄압 저지!

서라벌GC 투쟁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개입 규탄!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

송무근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 구속에 대한 성명서

 

626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두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과 송무근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은 부당해고, 민주노조탄압, 그리고 경찰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등 공권력남용이 자행되고 있는 경주 서라벌골프클럽 투쟁과정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투쟁의 과정에 있었으므로 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통보하고 경주경찰서와 출석요구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었다. 그러나 경주경찰서는 623일 밤 945분경 최해술 경주지부장을 집 앞에서 기습적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긴급하게 경찰서에 확인하러 온 송무근 부위원장까지 잇따라 체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였다.

 

최해술, 송무근 동지가 투쟁한 경주 서라벌골프클럽은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100억이 들어도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을 조롱하는 곳이다. 또한 경주경찰서를 마치 골프장 사설경비용역처럼 움직이며 치졸한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서라벌GC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사측은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은 49일과 59,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쟁의행위를 방해하였다. 불법 부당한 경찰의 개입에 최해술지부장과 송무근부위원장은 적극 항의하였다. 경찰은 불법부당한 개입에 항의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터무니없는 온갖 혐의를 덮어씌워 결국 구속시키고야 말았다.

 

메르스 확산사태로 인한 지지율하락 위기를 느낀 박근혜 정권은 민생이 아닌 이념공세로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을 총리에 임명했다. 황교안은 취임 하자마자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과 전직 야당대표를 소환하며 공안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뻔한 수순이었지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투쟁,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을 야기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4월 총파업에 이어 7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으로 총구를 돌리고 있다. 2008년 이석행위원장 이후 7년 만에 지난 623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했다. 그리고 624일에는 대구지역 노동절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 임성열 대구본부장, 박희은 사무처장, 건설노조 이길우 대경지부장을 구속하면서 공안탄압의 공격명령을 내리고 있다. 최해술, 송무근 두 동지에 대한 구속은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의 기세를 꺾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치졸하고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라벌GC의 투쟁은 한 사업장,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투쟁이 아니다.

 

경북일반노조 서라벌GC현장위원회는 비록 10여명에 불과하지만 업종과 산별을 넘어선 지역 노동자들의 단결된 연대의 힘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서라벌GC 투쟁에 대한 연대투쟁의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해술, 송무근 두 동지를 구속해서 이 투쟁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서라벌GC 자본과 경주경찰서의 망상에 불과하다. 노동조합 깃발을 올리는 것조차 힘든 시기, 공안몰이로 노조간부 2명이 구속됐다. 두 동지에 대한 구속으로 우리의 투쟁을 통제하려는 계산이었다면 서라벌GC와 경주경찰서,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실패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존재하는 곳에서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숙원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가 무자비한 탄압 앞에 처참히 무너진다면, 침묵하기에 평화로운 듯 보이는 수많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감당하게 될 고통은 얼마나 더 깊어지겠는가. 이에 우리는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선배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의지를 기억하며, 더 가열찬 지역연대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서라벌GC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민주노조 인정 등 우리의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2015627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