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보도-2.hwp

 

◎ 날   짜 : 2012. 04. 05(목)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및 편집국

◎ 제   목 : 민주노총 경북본부 4.11 총선관련 노동, 경제, 사회 정책협약 체결

◎ 담   당 : 사무처장 김용식(010-3345-3600, 054-278-2282)


  1.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국면에서, 우리 사회에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경제, 사회 현안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청하면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3월15일 현재 등록된 16개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민주노총이 정한 ‘10대 우선입법 과제’와 ‘78대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해 일부 정당에서 정책협약서만을 체결할 수 있는지 또는 협약식만을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해 왔으나 당초 제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민주노총의 ‘10대 우선입법 과제와 78대 요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정책협약을 할 수 있음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통합진보당 경상북도당과 진보신당 경상북도당은 정책협약서 체결과 민주노총의 ‘10대 우선입법과제와 78대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3. 따라서,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통합진보당 경상북도당과 진보신당 경상북도당과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4월11일 총선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민주노총이 정한 ‘10대 우선입법 과제와 78대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동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특히,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법 개정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방송법 및 방송광고대행사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우선입법 10대과제를 중심으로 노동 및 사회개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경상북도당 및 진보신당 경상북도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


# 붙임자료 1. 정책협약서 참조

                 2. 정책질의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