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과 인권 쟁취!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과 단식 투쟁을 지지한다!

 

1987년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114,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에서는 박문지 동지가 198일째 삭풍의 칼바람을 온 몸으로 맞고 있다. 지상의 농성장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단식 6일째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과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김진경 지부장이 단식 2일차를 맞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200일에 가까운 겨울 농성과 단식투쟁으로 내몰고 있는가. 자본의 노조 파괴 공작 때문이다. 자본에 영혼을 팔아 그들의 주구가 된 반노동적 노무법인들 때문이다. 지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앞장서서 통과시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때문이다. 아니 우리의 계급적 단결력 부족 때문일지도 모른다.

 

경총 직원 출신 심종두가 설립한 창조컨설팅은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조합원 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아 민주노조를 파괴한 악질 범죄 집단이다. 창조컨설팅은 단체협약 불이행, 교섭 불참 및 해태, 단체협약 개악 안 제시, 단체협약 해지, 노조의 파업 유도, 노조 간부 징계·해고, 전 방위적 노조탈퇴 공작, 노조 무력화의 매뉴얼로 수많은 민주노조를 무너뜨렸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 제시한 노조파괴 제안서에서 영남대의료원 조합원 1,800명을 60명으로 줄였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렇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곳, 영남대의료원이다.

 

영남대의료원 사측의 비호와 개입이 없었다면 어찌 창조컨설팅이 발을 붙일 수 있었겠는가. 법원은 뒤늦게나마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여 이후 창조컨설팅은 폐쇄됐지만, 영남대의료원 사측은 창조컨설팅의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이루어진 대법원 해고판결을 이유로 박문진 동지를 비롯한 해고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 불법 노조파괴가 법적 단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남대의료원은 사과는커녕 해고자 복직 등 원상회복과 노조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자본과 그 주구들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20091230일 추미애 당시 국회 환노위원장은 교섭창구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 등에 대해. 자당인 민주당의 반대조차 무릅쓰고 경호권을 발동한 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통과시켰다. 소위 노사정 합의 안대로 처리한 것이다.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안하겠다던 기존의 발언을 뒤집고 20101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 후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노동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렸다.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사용자들은 어용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택하고, 민주노조가 과반 이상이면 소수 어용노조를 만들어 소위 자율교섭을 진행하였다. 투쟁하던 민주노조들은 단체협약 해지, 직장폐쇄, 해고를 겪으면서 약화되고, 그 자리를 신규 노조가 차지해 교섭권한을 가진 다수노조가 되었다.

 

2003년 김진숙 지도위원이 김주익 열사를 추모하며 말했듯, 자본과 정권의 연대는 이렇게 강고한데 우리는 얼마나 연대하고 있는가. 투쟁하는 동지들을 외면한다면 아무리 소름끼치고, 아무리 치가 떨려도 우린 단 하루도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저들이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므로 깨지기 때문이다. 이 억장 무너지는 분노를,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이 억울함을, 언젠가는 갚아 줘야 하지 않겠는가.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하지 않겠는가.

 

동지가 필요하다. 몸으로 하는 연대와 함께 지인과 함께 하는 불매운동과 환자들과 함께 하는 노동권, 인권, 생명권 존중 불평운동으로 영남대의료원 자본의 파렴치함을 반드시 단죄하자. 그리하여 박문진 동지가 꼭 건강한 모습으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단식 중인 동지들이 환하게 웃으며 투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설 명절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여 함께 승리하자!

 

2020114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